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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기사승인 2019.07.10  1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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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을 중심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협동조합 수에 비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법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그에 따른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3월 26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선진적 법제를 갖추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주요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의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였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환영사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김정호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포르투갈 포르투 회계행정대학 데오린다 메이라(Deolinda Meira) 교수와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 이사벨 젬마 파하르도 가르시아 교수(Isabel Gemma Fajardo Garcia)가 자국의 법률 사례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협동조합 관련 주요국 입법사례’를,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협동조합법체계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협동조합의 목소리가 반영된 협동조합 법체계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메이라 교수는 ‘포르투갈 협동조합 법체계의 특징과 그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포르투갈의 협동조합은 “구성과 자본이 다양한 사람들이 협동조합 원칙을 따르고 구성원들의 협동과 상호부조를 통해 이윤 추구가 아닌 구성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연합한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며,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성과 독립성,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협동조합의 유형에는 12가지(소비자, 무역, 농업, 신용, 주택건설, 노동자, 수공예, 수산업, 문화, 서비스, 교육, 사회연대 등)가 있으며, 다목적 협동조합(해당 협동조합 유형 또는 직접 관련되거나 연결된 영역 이상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및 다부문 협동조합(협동조합 분야 내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들의 특징을 살린 활동을 개발하는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은 3명이다. 
포르투갈 협동조합 법체계에선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조합원의 유형으로, 포르투갈 협동조합에서는 일반 조합원 외에 ‘투자자 조합원’이 가능하다. 투자자 조합원은 단지 출자만 할 뿐, 협동조합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이다. 둘째는 조합원의 투표권으로, 포르투갈의 일부 협동조합에서는 조합 활동에 대한 참여의 정도를 기준으로 1인당 3표 또는 경우에 따라 많게는 5표까지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출자금을 기준으로는 복수 투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포르투갈 협동조합법체계를 설명하는 메이라 교수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가르시아 교수는 ‘타기업형태와의 비교에서 본 스페인 협동조합법에서의 협동조합법인의 위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페인의 협동조합은 결사체와 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협동기관”으로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민주적 운영(1인 1표) ∆회원들 간 평등의 원칙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활동 ∆비영리 단체 ∆탈퇴 시 출자금 반환 등의 특징을 갖는다. 여기에서 ‘비영리’는 기관의 목표가 이윤 창출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며, 기관의 활동에 따라 긍정적 결과(잉여금)가 발생하면 해당 회원에게 환급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가리킨다. 
1차 협동조합은 최소 3명의 조합원의 가입으로 구성되며, 2차 협동조합은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의 가입으로 구성된다. 조합원의 종류에는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 외에 노동조합원과 협력조합원 등이 있으며, 이 중 “협력조합원”(비조합원 협력자)은 자본출자는 하지만 조합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이다. 스페인에서도 조건에 따라 복수투표권이 부여되며, 경우에 따라 출자금에 비례하여 투표권이 부여되기도 한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 법체계는 이렇듯 조합의 종류, 조합원의 유형, 투표권 등에서 매우 유연한 접근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협동조합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협동조합법체계를 설명하는 가르시아 교수

향후 법개정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

이어진 주제발표 시간에는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과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다. 
김형미 소장은 포르투갈, 스페인 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퀘벡 주, 그리고 한국 등의 협동조합 관련 입법사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소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을 거치면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 및 협동조합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연구가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염두에 두고 선진적인 주요국 협동조합 법체계를 연구, 분석하여 법 개정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김 소장이 연구, 소개한 각국 입법 사례 항목은 ∆협동조합의 목적과 정의 ∆조합원(최소조합원 수, 자격, 종류) ∆이사 및 감사 ∆최저자본금 및 출자금, 지분의 양도 및 상속 ∆지분환급 청구, 조합원 책임 ∆비조합의 이용 허용 여부, 자본조달 제도 ∆법정 적립금, 협동조합 기금 ∆자회사, 연합회 ∆청산의 용이성, 잔여재산 귀속 ∆국가 및 공공기관과의 관계 ∆민관 협치기구 등이다. 
박광동 위원은 ∆협동조합법의 위상과 현황, 설립 및 등기 ∆협동조합의 목적과 정의, ICA 원칙의 반영 여부 ∆조합원과 기관 ∆출자금과 자본조달, 사업과 회계 ∆연합회, 국가와의 관계 등의 항목으로 스페인 및 포르투갈과 한국의 협동조합법을 비교, 소개했다. 박 위원은 스페인 협동조합법의 체계가 한국의 기본법에 비해 더 풍부한 규정을 구조화하여 담고 있다고 밝히면서, 노동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매우 적합한 법률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포르투갈 법에는 협동조합 이용이나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자본 기여에만 참여하는 투자조합원 제도가 명시되어 있음을 특이사항으로 지적했다. 
박 위원은 한국 협동조합법 체계의 개선방안도 언급했다. 즉,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의 관계 설정 및 주요국 협동조합의 법인성격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반영 여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인원 완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우선 1단계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효과적인 법체계성을 구축한 뒤, 2단계로 「협동조합기본법」과 8개의 협동조합 개별법률과의 단계적 통합법화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간 종합토론. 왼쪽부터 가르시아 교수, 김형미 소장, 박광동 위원, 박성재 시니어이코노미스트, 강봉준 대표, 강현철 선임연구원, 그리고 홍성민 부연구위원

기조발제와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박성재 GNn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강봉준 지속가능한도시건축연구소 대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리고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협동조합의 영리/비영리 문제, 국제난민 등 일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슈에 대한 협동조합의 참여 사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일시  2019년 3월 26일
장소  서울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글·사진  김인수(본지 편집인)

 

 

김인수 편집장 byoulbobae@seconomy.co.kr

<저작권자 © S.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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